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필수적으로 수행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조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Ⅲ. 소득조사
소득조사는 개인이나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로, 생계급여 등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1. 소득의 의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일정 기간 동안 가구가 벌어들인 금전적 수입을 의미합니다.
2.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일정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 산정되는 금액으로, 수급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가구원 수, 연령, 가구 특성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근로소득: 고용확인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납부내역 등으로 조사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거래내역 확인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금융자료 및 임대차계약서 활용
- 이전소득: 연금, 보조금, 송금 등 확인서류를 통한 파악
Ⅳ. 재산조사
재산조사는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유형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1. 재산의 종류
재산은 부동산(주택, 토지), 금융자산(예금, 주식), 일반재산(자동차, 귀금속), 권리재산(전세권,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2. 재산의 조사범위
가구원 전원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모두 조사 대상이며, 최근 5년 이내의 재산변동 내역도 포함됩니다.
3. 재산가액 산정기준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시가를 기준으로,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기준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금융자산은 조사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자료
- 금융자산: 금융거래내역서, 통장사본
- 자동차: 차량등록증, 감정가액
-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명
5. 부채
수급자의 부채는 총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실제 채무 여부 및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융권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등이 해당됩니다.
6. 재산의 소득환산액
조사된 재산은 일정 환산율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의 경우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 연 6.26%의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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